선생님 공중위생관리법적용 예외규정입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도농교류법 ) 약칭

[시행 2013.6.12.] [법률 제11877호, 2013.6.12.,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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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제8조(「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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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승마장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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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제10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