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시행 직전 7억5000만 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배 후보자 측이 “실거주목적의 정상 거래이며, 대출 규제 발표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서울=뉴시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매수 시점 및 자녀 주식 보유’ 논란과 관련해 “실거주목적으로 주택 매매계약은 3월 5일 체결하였고, 대출 규제 정책 발표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군산 경장동 중해마루힐

담보대출이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갭투자)했던 집주인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금융당국에서 이들이 추후실거주를 위해 대출받을 때 규제 대상인지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분양가상한제(분상제)를 적용받아 입주를 마친 단지.

앵커]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맞물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긴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수도권에서실거주목적이 아닌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고 주담대 한도도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맞물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긴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수도권에서실거주목적이 아닌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고 주담대 한도도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보다 25% 줄인다.

정책대출 감축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실거주목적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은 틀어막는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해실거주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갭투자'가 최근 집값 급등의 한 원인이라고 진단한듯하고,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지방 매수자의 수도권 주택 매수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 생활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1억 원.

원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대출 규제를 실시한다.

또 생애최초 주담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추는 동시에 '실거주요건'도 새롭게 만들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부동산 투기에 은행 대출이 기여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

이들 지역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매수 시 관할 구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2년 이상실거주요건도 부과된다.

사실상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막혀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전세가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